"애 안 낳는 건 자유, 대신 '저출산세' 내라"…비혼·딩크족 노후까지 '우리 애'가 책임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이낸셜뉴스] 저출산 문제 해법을 두고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비혼 가구에 이른바 '저출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제기돼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딩크 비혼족들한테 저출산세 걷어야 함. 무조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애 안 낳는 건 개인의 자유가 맞다"면서도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사회적 비용까지 개인이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동차세나 재산세, 주류·담배에 붙는 세금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며 저출산 문제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30년 뒤 대한민국을 실제로 굴리는 사람들이 된다"며 "일하고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기여하며 각종 사회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일조한다"고 했다.
반면 자녀가 없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건강보험과 연금, 경찰·소방, 요양·돌봄 등 다음 세대의 노동과 세금으로 유지되는 사회 인프라를 이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양육 비용은 부모가 부담하지만 그 편익은 사회 구성원 전체가 나눠 갖는 구조라는 것이다.
A씨는 "아이가 30년 뒤 내는 세금과 보험료, 제공하는 노동력은 딩크족과 비혼의 노후를 유지하는 데도 같이 들어간다"며 무자녀 가구는 출산·육아비, 교육비, 경력 손실, 주거비 등을 상대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저출산 대책을 출산 장려금 중심에서 구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무자녀 가구의 사회보험 부담 일부 상향,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 감면, 국민연금 산정 시 자녀 양육 기여도 반영, 다자녀 가구의 건강보험료·재산세·주거비 완화 등을 제안했다.
다만 A씨는 비혼이나 딩크족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원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에 대해 적절한 값을 지불하면 된다"며 "평생 자녀 셋을 키운 사람과 한 명도 키우지 않은 사람이 노후 사회보장 체계에서 거의 똑같이 취급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초등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있다는 A씨는 제도가 바뀔 경우 자신도 세 자녀 이상 가정보다 사회적 인프라를 덜 누리는 데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은 "다음 세대가 유지하는 시스템을 같이 쓰는 건 사실이다", "국가 유지 관점에서 보면 맞는 말"이라며 공감을 표했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아이를 낳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못 낳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낳은 아이가 사회에 환원하는 일꾼이 될지 세금 도둑이 될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도 대놓고 딩크세라고 하지 않을 뿐 유자녀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육아휴직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반론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육아휴직 급여와 부모급여를 다 합쳐도 평소 월소득의 절반에 한참 못 미치고 휴직 기간만큼의 성과급까지 포기해야 한다"며 "고과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서는 잠깐이라도 휴직하면 자리가 날아가니 고연봉 직장인에서 딩크가 많은 것"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