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민참여·현장동행' 개혁단 출범…시민이 경찰 대책 평가한다

국민경청회 열고 시민배심원제 도입
현장 경찰 참여해 업무 사각지대 개선
12월 중순 '100일 보고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찰 개혁에 나선다. 주요 경찰 대책을 시민이 직접 평가하는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하고, 전국을 돌며 국민 의견을 듣는 '국민경청회'도 개최한다.

경찰청은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공식 출범하고 현판식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혁단 운영 방안을 공개했다.

경찰개혁단은 개혁 과제 간 연계성을 고려해 자치경찰기획단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개혁기획팀과 제도개선팀 등 2개 팀으로 편성된다. 하반기 정기인사 이후 총경급 팀장 1명과 경정급 3명, 실무 직원 등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가칭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을 추진한다. 과거처럼 경찰이 자체적으로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개혁을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경찰개혁의 길, 국민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전국을 순회하는 국민경청회를 열고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의견을 받는다.

국민경청회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10~11월에는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개혁과제로 구체화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하게 추진한다. 12월 중순에는 '100일 보고회'를 열어 과제 이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이 경찰 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경찰은 가칭 '경찰정책 시민배심원' 제도를 도입해 국민적 관심이나 우려가 큰 사안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마련한 여러 대책을 시민배심원이 직접 비교하고 숙의해 적정성 등을 평가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민배심원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등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대표성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분야별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장 경찰관이 직접 업무상 문제를 찾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칭 '돋보기 프로젝트'를 통해 실무를 처리하면서 편법이나 왜곡의 소지가 있는 업무 사각지대와 비효율적 요인 등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제안 창구를 운영하고, 우수 제안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장 직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이 일선의 고충과 문제를 직접 찾아가는 가칭 '현장맨이 간다'도 운영한다. TF팀이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접수하면 개혁단과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기식 방식을 지양하고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과 피로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조직·인력·업무 전반을 진단해 업무체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도 점검한다.

기존 내부 개혁기구와도 역할을 분담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개혁위원회가 수사제도 및 관련 과제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면 개혁단이 논의 사항을 공유받아 향후 권고사항 등의 이행을 지원한다.

개혁단은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경찰수사 제도와 인력·시설 등을 논의 중인 경찰청 형소법 후속조치 TF의 제도 개선 방안 도출과 관련 과제 추진도 지원한다.
총리실과 민주당에 구성·운영될 예정인 외부 경찰개혁기구에는 자료를 제공하고 요청 시 회의에 참석하는 등 실무를 지원하며, 이들 기구에서 제안·도출된 과제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개혁단은 별도의 민간 자문기구는 두지 않고 경찰청 실행조직으로서 내·외부 개혁기구와 소통하며 개혁과제 이행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국민의 신뢰와 현장의 공감을 얻는 경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