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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美中정상회담 앞두고 中화웨이 사기·비밀탈취 재판 개시

홍채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란 제재 위반·기술탈취 등 14개 혐의 기소 7년만에 배심원 선정 유죄 땐 수십억달러 벌금

화웨이.연합뉴스
화웨이.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달 24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이란 제재 위반과 기술 탈취 혐의로 기소된 지 7년여 만이다.

8일(현지시간) 영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뉴욕 브루클린연방법원은 이날 화웨이 재판을 위한 배심원 선정에 들어갔다.

화웨이는 이란 사업과 관련해 HSBC 등 금융기관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기술기업 5곳의 영업비밀을 빼내기 위해 공모한 혐의도 적용됐다.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와 자금세탁, 통신사기, 수사방해 등 또한 포함됐다. 미국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14개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2018년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되면서 국제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멍 부회장은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로, 당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고 있었다.

이후 멍 부회장은 2년 넘게 캐나다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냈다. 2021년 미국 금융기관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에 서명한 뒤, 중국으로 돌아갔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연합뉴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연합뉴스

미국은 이후에도 화웨이를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수출통제와 거래 제한을 이어왔다. 동맹국에도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도록 요구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화웨이는 거액의 벌금과 범죄수익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벌금 규모가 수억~수십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 시점도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달 24일로 예정돼 있어, 양국 협상 변수로 다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홍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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