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한 일터, 대기업 경험·정부 지원 절실"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 정책토론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중소기업 자체 노력 한계"
"중소기업 이행역량 높이는 지원 필요해"
[파이낸셜뉴스] "대기업의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 정부의 정책적 지원, 연구기관의 제언이 중소기업 현장에 적용돼야 안전한 일터가 완성된다."
오기웅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 산업안전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력과 예산,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재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는 구조적 원인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이행할 수 있는 산업안전 정책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산업구조를 고려해 안전보건관리 정책 단위를 기존 '개별 사업장'에서 '집합적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내하청은 원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외하청·독립 중소기업은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에는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을 비롯해 김정민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문병두 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장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양옥석 본부장은 "산업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의무 부과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행역량을 높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일률적 의무 확대보다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이행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중심으로 지역·업종 단위의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강경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