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佛서 국방·원전·AI 협력 넓히고 귀국…국내 현안 '첩첩산중'

호르무즈 항행 자유 위해 긴밀 공조
韓佛 2027년부터 5년간 영화산업에 10억유로 투자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 완성
지지율·인사·개헌에 파병 후속논의까지

【파이낸셜뉴스 파리(프랑스)=성석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고 국방·원전·인공지능(AI)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방한 이후 5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도 완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경제·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지 생활과 진출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것으로 현지 일정을 마무리한 뒤, 파리 오를리 공항을 통해 귀국행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파병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며 한국의 실질적 기여 방식은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포함해 군사·항공부터 AI·반도체·양자·원자력·우주·바이오까지 모두 16건의 MOU 등 협정에 서명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 간 협력 의정서를 통해 우라늄 농축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차세대 원자로 안전기술 개발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AI·반도체·양자 분야에서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도 이번 국빈방문과 맞물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파리 일정에 앞서 양 정상은 프랑스 남부에 위치한 생폴드방스에서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주재하며, 양국이 2027년부터 5년 동안 각각 5억유로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입하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풀어야 할 국내 현안은 적지 않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여권 내부의 지지층 갈등과 '연임 개헌' 논란을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이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대통령이 직접 의사를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번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 한국의 기여 방식도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파병을 포함한 구체적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귀국 후 관계부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스에서 외교·안보와 산업 협력의 폭을 넓힌 이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민심, 인사·개헌 논란, 호르무즈 후속 논의까지 산적한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