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만의 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회로… 시·도교육감들 재검토 촉구
정근식 회장 등 대표단 9일 국회 방문
법안 및 예산안 면밀한 심사 요청
학령인구 감소 반영 산식 근거 부족 지적
AI 교육·노후시설 등 재정 수요 반영 요구
[파이낸셜뉴스] 1971년 제도 도입 이후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시·도교육감 대표단이 국회를 찾아 정부 개정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반영해 법정 교부금 산식을 손질할 경우, 미래 교육 투자 위축과 교육재정의 실질적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소속 시·도교육감 9명은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과 이인선 간사 등을 면담하고, 교육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면밀한 심사를 요청했다. 지난 7일 교육감 대표 6명이 국회를 찾은 데 이은 2차 방문이다.
이날 교육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설계와 근거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에 대한 객관적·실증적 근거 부족 △AI·디지털 교육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증가하는 교육수요의 과소 반영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실질 교육재정 감소 우려 △2026년 및 그 이전 연도 정산분에 대한 개정 규정 소급 적용 논란 등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 의견을 토대로, 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연동하는 현행 방식을 바꿀 만큼 충분한 근거를 갖췄는지, 중장기 세출 수요와 지역 간 교육격차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국회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제도 개편의 근거와 영향,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최후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도교육감들은 이번 국회 방문 기간 중 국회 앞 천막농성장도 찾아 교육·시민단체 연대체인 '긴급행동'과 공동 대응 뜻을 전했다. 이번 교부금 개편안은 오는 16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공청회 등을 거치며 정기국회 예산·법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