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외식업계 만난 김재섭..세제개편안에 "세금 더 걷을 때 아냐"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와 만나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세제개편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건의했고, 김 의원은 "세금을 더 걷을 때가 아니라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을 면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했고, 기존 1000만원이던 우대공제 한도 적용을 연장하지 않으면서 500만원으로 축소됐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현재 고물가·경기 악화 등으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세 부담이 가중되면 경영난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7월 기준 소상공인 체감 BSI(체감 경기지수)는 55.6으로, 전월보다 8.0포인트 하락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도 올해 경영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53.3%로, '좋다'는 응답은 13.0%뿐이다. 따라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변경해 세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서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축소안을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공제율과 한도를 유지하고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여달라고 했다. 물가·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 만큼 기준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소득공제 확대도 건의했다. 일반 소상공인 사업장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전통시장과 같은 4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송 회장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세제개편은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안전망이 되어야지 오히려 부담을 키우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까지 지워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소상공인에게 세금을 더 걷을 때가 아니라 장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줄 때"라고 화답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