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순방 마친 李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연임개헌 논란 직접 차단

AI·국방·원전 협력 확대 '성과'
호르무즈 해협 기여 방식 귀국 후 검토

【파이낸셜뉴스 파리(프랑스)=성석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3박 5일간의 프랑스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자신의 임기 제한을 언급하며 선을 그은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고 국방·원전·인공지능(AI)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취임 초부터 정상외교에 속도를 낸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임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사실 정상 간 만남이나 정상외교는 정말로 우리 개방형 통상국가라 불리는 대한민국에 무역, 투자나 안보 환경에 좋은 기회를 준다"며 "어쨌든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해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기 후반에 가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어도 그때는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상외교 일정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지만, 연임 개헌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야엘 브론피베 프랑스 하원의장을 만나 양국 경제·방산 협력에 대한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프랑스 동포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현지 생활과 진출 과정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것으로 현지 일정을 마무리하고 파리 오를리 공항을 통해 귀국행 공군 1호기에 올랐다.

전날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청와대는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파병 방안이 논의된 것은 아니며 한국의 실질적 기여 방식은 여전히 검토 단계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오는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2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양국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군사·항공부터 AI·반도체·양자·원자력·우주·바이오까지 모두 16건의 MOU 등 협정을 채택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민간 원자력 고위급 대화를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오라노 간 협력 의정서를 통해 우라늄 농축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차세대 원자로 안전기술 개발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AI·반도체·양자 분야에서는 양국 스타트업의 상호 시장 진출과 기업·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삼성전자도 이번 국빈방문과 맞물려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했다.

파리 일정에 앞서 양 정상은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뤼미에르 서밋'을 공동주재하며 양국이 2027년부터 5년 동안 각각 5억유로를 영화·영상산업에 투입하는 '뤼미에르 파트너십'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귀국 이후에도 풀어야 할 국내 현안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현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 정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야권에서 공격 중인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 외에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한국의 기여 방식도 결정해야 한다. 정부가 파병을 포함한 구체적 방식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귀국 후 관계부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프랑스에서 외교·안보와 산업 협력의 폭을 넓힌 이 대통령은 귀국 후 인사 문제와 부동산 민심, 호르무즈 후속 논의 등 국내외 현안을 다시 마주하게 됐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