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품질확인 지침', 국가 설계 기준에 반영
국토부, 10일 행정예고
[파이낸셜뉴스]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의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이 국가 설계기준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은 설계단계에서 필요한 법규 검토를 돕고, 도면의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자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건축사협회가 마련한 제도적 근거를 담았는데, 구체적으로 한국건죽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과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을 협회가 작성하고 보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건축규정 기반 설계도서 품질확인 지침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관계 법령과 주요 검토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한 한국건축규정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해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계단계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주요 확인사항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전자설계도서 작성지침의 경우,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인 CAD로 도면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공통 기준을 제시한다. 도면 요소를 구분하는 레이어와 도면 번호, 표시방법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정리해 작성자마다 도면 표현이 달라 생기는 혼선을 줄이는데 주안점을 뒀다.
협회는 품질확인 지침을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보급할 계획이다. 부산과 대구, 인천광역시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속인허가 지원 운영 과정에서 설계도서를 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두 지침은 설계 오류와 누락을 줄이고, 인허가 검토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확인과 수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록 협회 회장은 "이번 행정예고는 협회가 마련한 설계도서 품질 향상 지침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설계도서 오류와 누락을 줄이는 것은 국민 안전과 건축물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건축사의 전문성과 책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