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주택에 6조 투입 논의..주택기금 2조·미래대응기금 4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총 6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서울시당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을 확충하고 이를 서울에서 청년주택 같은 공공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내년도 청년 주거 예산은 총 18조5000억원이며, 이 중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으로 18조1000억원이 편성돼 있다. 특위는 청년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미래대응기금과 주택도시기금의 관련 재원을 추가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에 편성된 13조3000억원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배정된 1조4000억원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4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도 2조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가 당초 1조1000억원 규모로 지원안을 마련했으나 특위가 추가 확대를 요구한 것이 반영됐다.
이에 앞서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에서 주택공급정책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부담 가능한 청년 주택을 어떻게 공급할까'가 주제였다"며 "서울 안에 준공업지역이 600만평 정도 있는데 이 부지들의 공단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대거 공급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용산미군기지 중심 구역인 본체 부지의 경우 장교 막사 5단지 같은 곳이 서빙고역에 인접한 만큼 이곳을 주택용지로 검토하자는 의견과 함께 이미 주거용으로 쓰이는 장교 막사 4단지를 청년 주택으로 활용하자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한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