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李대통령 지지율 하락, 검찰개혁 때문…다른 이유 없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대해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단언했다.
10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추 지사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나라의 주권을 잃었을 때는 자주독립이 최고의 민생개혁이고 이후에는 민주화가 최고의 민생개혁이었으며 지금은 검찰개혁이 그것이고 저는 개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첫 번째 개혁인 검찰개혁에서 역풍을 우려한다고 하면 모든 회의가 몰려오고 그게 지지자들의 마음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사 정원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권 부활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검찰 중심 구조 그대로 조직을 가져간다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사법 원리 도입을 허구라고 보는 검찰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검사 지원 인력의 경우 검사 3명당 2명이면 충분하다고 본다"고 했다.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는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라인 이력 등을 언급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추 지사는 취임 이후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경기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해 "경기도는 불교부 단체인 데다 부동산 취득세에 주로 의존하는데 경기도 내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현재 정부가 공공주택 정책을 펴고 있어서 세수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지방세제를 뜯어고쳐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필요성을 대통령한테도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