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로 남편 월급 지급' 용혜인 수사 본격화…첫 고발인 조사

고발인 "가계소득 올린 해괴한 재테크"
용혜인 "실제 근무에 따른 정당한 급여"
경찰, 11일 추가 고발인 조사 예정

[파이낸셜뉴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배우자 급여로 우회 지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오후 2시께부터 용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용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에 앞서 이 전 시의원은 "용 후보자가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는 일은 장관 후보직과 의원직을 모두 사퇴하는 것"이라며 "피 같은 국민 혈세와 관련된 엄중한 고발 사건들이다.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2020~2024년 지출한 정치자금 5억395만9785원 중 2억9360만원(58.3%)을 기본소득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용 후보자가 사무총장 등 유급 당직자로 직접 임명한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은 당에서 급여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 전 시의원은 "국회의원인 아내가 거액의 특별당비를 당에 납부하고 남편은 거기서 월급을 받아 갔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사용처가 엄격히 제한된 정치자금을 우회해서 가계소득을 올린 해괴한 재테크"라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기본소득당의 싱크탱크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보조금 사용도 문제 삼았다. 용 후보자가 이사장을 맡았던 연구소가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중앙당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시민단체 알바연대 사무실의 월세·관리비를 매달 35만원씩 냈다는 것이다.

또 당이 연구소와 별도로 당내 인사 등에게 건당 450만원에서 최대 1400만원대의 연구용역비를 지급한 것이 실제 연구에 따른 대가인지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이 중앙당사 이전을 위해 용 후보자에게 빌린 30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갚기로 한 경위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차용금의 실제 사용처와 상환 재원을 확인해 보조금이 허용된 용도로 쓰였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이 전 시의원은 보좌진에게 자녀 돌봄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반면 용 후보자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용 후보자는 "배우자의 급여는 실제 근무에 따른 대가"라며 "배우자가 2020년 6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 2개월 동안 당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는 약 1억6000만원이며, 육아휴직 기간 약 12개월을 제외하면 월평균 250만원 수준이다. 나이 마흔 먹은 근로자가 월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것에 어떤 문제가 있냐"고 했다.

이어 자신의 소득만으로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며 "배우자에게 250여만원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이 많은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도 당직자들과 충분히 상의했고, 임명 이후 별도의 인준 절차가 필요하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구소의 시민단체 월세 지원 의혹에는 해당 단체와 사무실을 실제로 공동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전대차 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임차 비용의 약 30%인 월 35만원을 부담했다며 "실제 사용하는 업무 공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계약·지출 관련 증빙이 있으며, 의혹 관련 보도 이후 전대차 계약서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오는 11일 용 후보자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보수 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측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용 후보자가 2023년 3월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해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하도록 한 한국공항공사 운영 예규를 어겼다며 지난 2일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용 후보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박은영 기본소득당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당명이 인쇄된 옷을 입고 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