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방송서비스 케이블TV 지속할 정책 만들어야"
케이블TV는 방송미디어 생태계 중심축
콘텐츠 대가 합리화·방발기금 감면 필요
지역채널 제작비 지원 등 정책 개선 요구
[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가 국민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필수 매체인 만큼, 산업의 존립 기반을 지키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낮은 요금의 방송서비스와 지역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1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케이블TV의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편 방향' 세미나에서 "케이블TV의 매체적 기능과 공적 책임은 미디어 기본사회 구현에 필수적인 요소"라며 "케이블TV 정책을 지속가능성과 지역성을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시장은 2013년 이후 총매출과 방송사업매출, 영업이익이 지속해서 감소한 반면 콘텐츠 사용료 부담은 커지고 있다. 또 재허가와 요금·약관, 채널 구성, 지역채널 의무 등 관련 규제는 여전히 산업 확장기에 설계된 체계에 머물러 있어 산업 생애주기와 시장 지위에 맞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케이블TV는 지역을 기반으로 유료방송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에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 3분의 1의 방송 접근권을 책임지고 있다"며 "지역·세대·계층을 폭넓게 포괄하는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의 최소성, 콘텐츠 가용성을 갖춰 보편적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케이블TV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은 2471원으로 다른 유료방송 서비스보다 최대 81.4% 낮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용 부담을 덜고 세대·계층 간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설명이다.
또 케이블TV SO만 제공하고 있는 단방향 디지털방송(8VSB) 서비스는 양방향 미디어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고화질 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이 위원은 케이블TV가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실시간 채널을 묶어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의 유통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위원은 "국민의 미디어 이용에서도 실시간 방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며 "202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평일 기준 실시간 방송 시청시간은 1시간 30분으로, 동영상 미디어 이용시간인 36분을 크게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위원은 케이블TV가 필수 매체로서 역할을 이어가려면 정책 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 보장'과 '지역성 제고'의 두 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합리화 △8VSB에 대한 보편적 방송복지 지원 △재송신 대가 감면 △요금 약관의 자율신고제 전환 등을 제시했다. 보편적 미디어 복지와 실시간 방송 생태계의 상생·인프라 기능을 유지하려면 케이블TV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성 제고 측면에서는 '5극 3특' 시대에 케이블TV가 대체하기 어려운 지역 밀착형 매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 공동체의 소통 기반을 보호하고 지역채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감면 △지역채널 제작 투자 지원 △지방정부·공공기관 광고 우선 할당 등을 제안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