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중기장관 후보 "코스닥 상폐 기준 강화 속도조절 필요"

벤처기업협회 찾아 규제 개혁 강조
금융시장 중심의 정책 설계 지적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 만날 것"
갭투자 논란에는 "실거주" 반박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정책은 큰 방향이나 기조가 옳더라도 속도와 구체적인 방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기준 강화와 '승강제' 도입에 대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금융당국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정책에 중기부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벤처기업협회에서 창업·벤처 관련 협·단체들과 차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코스닥시장에 대해 할 말을 하는 장관, 자본시장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중기부 장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코스닥시장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실 상장사를 보다 신속하게 퇴출하는 방향으로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벤처업계에서는 시가총액을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으로 삼는 개편 방안에 반발이 거셌다.

이 후보자는 "올해 1월부터 시작된 기준 강화 속도와 방식이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기존 주주보호 대책은 충분히 고민되고 있는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기업 정리가 필요하다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이나 기존 투자자 등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시장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준비해온 정책이 있겠지만 중소·벤처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무엇인지, 기존 상장기업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중기부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금융위원장과도 토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스닥 등 자본시장 정책을 금융시장 관점에서만 설계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지금까지 코스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책은 기업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금융시장 차원에서 금융위원회가 결정하고 관장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코스닥은 중소·벤처기업에 너무나 중요한 시장인 만큼 금융시장 관점에서만 정책을 짤 수는 없다"고 했다.

자신의 입법 활동이 벤처·스타트업계와 상충한다는 지적에는 "세 차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려 왔던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조치였고, 코스닥시장이 건전화되고 신뢰를 회복하면 중소·벤처기업이 성장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방향, 같은 가치"라고 반박했다.

벤처·스타트업계 최대 현안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중기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기업들이 외롭게 고군분투하게 두지는 않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규제개혁부 장관이라는 마음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내세운 각오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자신을 둘러싼 부동산 갭투자와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선 반박했다.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는 결혼 후 실제 거주한 신혼집이라며 갭투자라는 표현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2018년 전력거래소 산하 전력시장감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환경단체의 석탄화력 반대 운동에 참여한 것을 두고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에는 "공익 목적의 시민단체 활동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