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규제 속도내는 국회… 통상마찰 우려에 '신중론' 확산

여야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영세·소상공인 부담 해소에 목적
외국계 플랫폼 업체 반발은 부담
산자부 "미국과 통상 분쟁 유의"
무료배달 축소땐 전반적 악영향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국회의 입법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규제가 오히려 다른 비용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수료 상한제가 광고비나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낳거나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을 축소할 수 있어서다. 국회 전문위원실과 정부 부처도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과 다른 플랫폼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수료 낮추려다 다른 비용 오를 수도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이선주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 의원,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 및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풍선효과와 통상마찰 등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와 중개수수료, 광고비 등에 상한을 두고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부담을 낮춰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수수료에 직접 상한을 둘 경우 비용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플랫폼이 중개수수료 수입 감소분을 광고비나 배달비 등으로 보전하거나 기존에 제공하던 무료배달 등의 혜택을 축소할 경우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비용이 이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도 입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로 꼽혔다. 미국 우버는 배달의민족(배민)의 모회사 딜리버리히어로(DH)를 인수하며 한국 배달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다. 매출액이나 거래 규모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정할 경우 미국계 대형 플랫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전문위원은 "플랫폼 규제 입법과 같은 시각에서 비판이 제기돼 미국과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수료 규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산업통상부 역시 통상분쟁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플랫폼 규제는 미국 의회, 정부, 업계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배달플랫폼에 대한 제정안과 일부개정법률안이 통상분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역시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률적인 수수료 상한제로 인한 풍선효과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달 플랫폼만 별도의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이 전문위원은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은 배달플랫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입점 사업자와의 수수료 갈등도 배달 플랫폼 외 다양한 플랫폼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가격 인상 등 소비자 불편 가중될 수도

수수료 상한제가 실제 소비자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지도 관건이다. 플랫폼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 만큼 무료배달을 축소하거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높일 경우 수수료 인하 효과가 다른 시장 참여자의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가 최근 배달앱 이용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오픈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부담하는 배달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고, 무료배달이 없어지면 주문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10명 중 8명은 무료배달이 없어지고 고객이 배달비를 부담하더라도 음식 메뉴 가격은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소비자에게 3000원의 배달비가 부과되면 체감비용은 무료배달 대비 11%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료배달 축소가 실제 주문 감소로 이어질 경우 그 영향은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입점업체와 배달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교수는 "배달 주문 감소가 곧바로 음식점 방문 증가로 연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비자가 다른 플랫폼이나 포장, 간편식으로 이동한다면 입점 상점은 감소한 배달 매출을 오프라인에서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