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이나 처드세요"…1인당 30만원 민생지원금 무산에 울진군민 '분노의 현수막'
[파이낸셜뉴스] 경북 울진군이 추석 전 지급하기로 한 1인당 30만원의 민생지원금이 군의회 예산 삭감으로 무산되면서 지역 민심이 악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한 현금성 지원 사업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민생지원금 재원인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 140억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전환됐다.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명이 지급에 반대하고, 무소속 의원 3명은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삭감안은 지난 8일 제29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본회의에 무소속 군의원 3명은 불참했다.
본회의를 참관한 주민들은 삭감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대했지만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뒤 일부 주민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4인 가구 기준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이 무산되자 주민들은 시가지 곳곳에 삭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고 있다.
한 주민은 군의회 자유게시판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세수가 부족한 것도 아닌데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지원금을 삭감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소속 군수와의 기싸움으로 비칠 뿐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지역 시민단체인 울진사회정책연구소와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울진본부도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민생안정지원금과 기본소득은 시혜나 선물이 아니다"라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주민의 경제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투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예산이 군민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근거를 군의회가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