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발명진흥회·지재연 통합 추진
정책 집행·연구기능 이원화 20년 만에 손질…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 착수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현장 맞춤형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정부 산하 지식재산 유관 기관의 통합이 전격 추진된다.
지식재산처는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하나로 합쳐 지식재산 정책 연구 기능과 현장 집행 사업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통합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그동안 지식재산 분야에서는 현장의 실제 수요가 신속하게 신규 정책으로 반영되고 사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그러나 현장 집행과 정책 연구가 이원화된 구조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진흥회는 그간 기업 지원 및 지역 현장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집행해 온 반면, 지재연은 정책 수립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는 연구·분석 업무를 전담해 왔다. 기획과 실행이 분리되면서 정책의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고 기관 운영의 효율성도 제약받는 한계가 존재했다.
지식재산처는 두 기관의 물리적·기능적 통합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을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의 현장 대응 역량을 크게 끌어올리는 한편, 대국민·대기업 정책 서비스의 품질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재처는 향후 진흥회, 지재연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기관 통합 로드맵을 확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밟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재연의 전신은 지난 1997년 발명진흥회 산하에 설치된 '지적재산연구센터'로, 이후 2005년 별도 기관인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 분리 독립했다. 통합이 마무리되면 2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유사·중복 기능 수행 공공기관 통폐합 움직임과 맞닿아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