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4당 "호르무즈 파병 불가 선언하라"…민주당 의원들 결단 압박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범여 4당은 11일 정부를 향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불가 선언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아직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사실상 파병 수순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파병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고 파병 불가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동안 파병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며 최근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조사단을 보내 군 병력과 군사자산이 이용할 작전기지와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 등을 점검한 점을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방침을 밝힌 것을 거론하며 "최종 결정만 내리지 않았을 뿐 파병에 필요한 외교 협의와 현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침략전쟁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 자산을 보내는 건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윤석열 정부조차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식 논리적으로는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서도 "다음 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결정할 것 같다는 정보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파병을 전제로 정도와 규모, 어떤 명분으로 할 것인지를 따지는 것으로 상당히 구체적"이라며 "국회로 넘어오기 전에 중단해야지, 국회에 넘어와서 표결로 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비전투 자산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식에 관해서도 "기술적 지원이나 비전투 파병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파병이고, 어떤 식으로든 연루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대표도 "지금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군수 지원이든 초계기든 비전투 파병이든 결국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과정은 파병하지 않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병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몇몇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도부가 상당 부분 '입조심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며 "파병은 국익과 국민 생명·안전에 결부된 문제인 만큼 정부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내는 것이 정부에도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개별 의원들이 파병 반대와 관련한 자기 입장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개혁진보 4당은 앞서 호르무즈 해협 군사 파병 반대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시민사회 단체들과의 대응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17일 본회의가 예정인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투쟁해서라도 파병을 막아내겠다"고 했고, 김 원내대표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