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인가 벌금인가"…여야, 부동산 정책 놓고 정면충돌

與 "서울시가 주택공급 가로막아"
野 "1주택자 징벌 과세 안돼"
한성숙, 총리실 직원 논란에 "부적절…유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사실상 "징벌 과세"라고 맞섰다. 국무총리실 간부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신분을 숨긴 채 질문한 일을 둘러싼 사찰 논란도 이어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은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징벌하느냐"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방침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30년 넘게 유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데 국민들이 합리적인 세제 혜택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며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이 없어야 한다. 세금과 벌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징벌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보유가 아니고 거주에 보상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갈 수 없다. 꼭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책임을 부각했다. 복기왕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오 시장은 6년 넘게 서울시정을 운영했으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탓한다"며 "본인의 책임이 훨씬 크지 않느냐"고 따졌다.

과거 보수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찬성하면서 현 정부의 추진에는 반대한다며 "본인이 속한 당에서 하면 공급이고, 본인이 속하지 않은 당의 정부에서 하면 훼손이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주택 공급은 모든 국민이 당면한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지닌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총리실 소속 과장이 한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일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실 직원이 국회의원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있다"며 "지금도 총리실에서 과거처럼 사찰팀을 운영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해당 직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며 "특히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찰이라는 야당의 규정에는 선을 그었다. 정진욱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사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의원을 겨냥해 "특수부 검사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불법적인 검찰 수사 정보를 꺼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