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이 먼저"…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장 안정 이후 검토
법인세는 성장지원·세입확충 병행
상속세 개편엔 사회적 합의 강조
[파이낸셜뉴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해 금융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자본 과세 제도별로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이 후보자가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 따르면 그는 금투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 여부에 대해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될 사안"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과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과세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금투세 도입을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우선 살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금융시장·산업 변화에 대응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평하고 효율적인 금융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하되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연내 국세청 고시를 통해 공표해 납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과세 방식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소득 포괄적 과세, 납세협력비용 완화, 기본공제·단일세율 등 납세자에게 유리한 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기타소득 분류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도 강조했다. 그는 "주식의 경우에도 현재 양도세(대주주·해외·비상장)·거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상자산도 과세하는 것이 형평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상속·증여세 개편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높은 상속세율을 고려해 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과 자산 불평등 및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감세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맞서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여건·수혜대상 등을 감안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인세에 대해서는 성장 지원과 세입 기반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성장동력과 첨단산업 육성,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세제 지원은 이어가는 한편 경제·산업 여건 변화에 맞춰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 제도는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