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집값·정책실장 인선·검찰개혁… 李대통령 앞에 놓인 현안 첩첩산중

지지율 38%로 취임 후 최저
현안마다 선택 부담도 커져

프랑스 국빈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 앞에 국내외 현안이 한꺼번에 쌓였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부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에 근접한 서울 집값, 공석인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압박까지 대통령의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마저 취임 후 최저인 38%까지 내려가면서 각 현안에 대한 선택의 부담도 커졌다.

13일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가장 민감한 현안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다. 정부는 자유로운 통항이 원유 수입과 경제안보에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파병을 포함한 다양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전투·비전투 지원 여부와 투입 자산, 시기와 규모 등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아직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확정돼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병 시기와 규모만 남았다는 해석에도 "거기까지는 아직 가지 않고 논의 중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도 호르무즈 자유통항 문제를 논의한 만큼 귀국 후 기여 수준에 대한 정부의 판단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도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강남권 고가 주택 가격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조정을 받고 있지만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세는 역대 최장 기록에 근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최근까지 83주 연속 상승했다. 기존 최장 기록인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85주를 불과 2주 앞두고 있다.

특히 강남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반면 서울 외곽과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부세 수정안을 둘러싼 '개혁 후퇴' 비판에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강남권 조정과 별개로 서울 전체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고가 주택과 외곽·수도권을 함께 관리할 정책 조합이 필요해졌다.

부동산과 인사 문제는 지지율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p 하락한 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많았고 인사가 16%로 뒤를 이었다.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도 더 미루기 어려운 현안이다. 세제·부동산부터 산업정책, 대미 투자·통상 협상까지 경제 현안이 겹친 상황에서 경제·사회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공백이 길어질수록 부처 간 정책 조정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충돌도 부담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2일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은 이들 세력을 징벌해야 하는데 왜 이들 세력에게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을 문제 삼으며 개혁 속도와 방향을 공개 비판한 것이다.

같은 날 이 대통령도 개혁 속도와 방식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엑스(X·옛 트위터)에 "저는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며 "과격한 선명성 선동으로 반동을 초래하는 것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격은 다르지만 어느 것 하나 이 대통령의 판단을 비켜가기 어려운 현안들이다. 호르무즈 기여 방식과 정책실장 인선, 부동산 추가 대응 등에서 어떤 선택을 내놓느냐에 따라 순방 이후 국정 운영의 기조도 드러날 전망이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