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 '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지적에 "납부 진행 중"

인사청문회서 "증여의제 몰랐다…송구"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논란이 있는데 사실관계와 사과, 납부 계획을 밝혀 달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그 당시에는 개인적으로 증여를 받는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처남에게 지급했던 보증금에 대해 채권을 일부 갖고 있었고, 월세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금융조달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받는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최근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증여의제(법률에 의해 증여로 취급되는 것)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법조인으로서 그 점을 몰랐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비춰 송구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도 그 부분까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최근 증여세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세무사를 통해 검토했고, 오전 중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처남과 함께 거주하게 된 배경에 대해 "2021년 설 무렵 처남이 다니던 회사가 본점을 판교에서 저희가 살던 (서울) 역삼역 인근으로 옮길 예정이었다"며 "처남이 판교에서 역삼동 인근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모께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너무 작아 같이 살 수 없으니, 조금 더 넓은 아파트를 임차해 누나 가족과 사는 게 어떻겠냐' 제안했고, 저의 배우자와 처남 및 장모가 상의해 역삼동 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답했다.

2023년 말부터 월세 지급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김 후보자는 최근에 일괄 납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25평형)에 전세로 거주하고, 이후 2021년 6월 도곡렉슬(43평형)로 이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남이 15억원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김 후보자에게 임차보증금 3억5000만원에 전세를 주는 형태인 소위 '전전세' 방식을 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의 처남은 유명 게임업체 전 대표로, 한때 스톡옵션 등으로 200억대 보수를 받았던 인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로 이사한 2021년 당시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달 KB부동산 기준 전세 시세는 약 19억5000만원이다.

김 후보자가 2018~2025년 8년간 신고했던 임차보증금은 3억5000만원으로, 상당 기간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살며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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