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00%룰 때문에"··초대형 GA, '정착지원금' 줄줄이 폐지
인카금융, 지에이코리아, 토스인슈 등 없애
한화생명금융은 신입 설계사 위주로 운영
1200%룰, 사실상 정착지원금 지급 어려워
과도한 영입 경쟁 줄이자는 제도 취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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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지에이코리아, 토스인슈어런스 등 설계사 3000명 이상 초대형 GA들이 지난 7월 1200%룰 도입 이후 정착지원금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전면 폐지하진 않았으나, 경력 설계사 대상 지원금은 줄이고 1200%룰 적용을 받지 않는 신입 설계사 위주로 정착지원금을 포함한 모집수수료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화생명 자회사인 만큼 자발적으로 1200%룰을 준용해 정착지원금 제도를 운영해왔던 만큼 대대적인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GA들이 정착지원금에서 손을 떼는 것은 2021년부터 보험사에만 적용됐던 1200%룰 범위가 올해 7월부터 GA로 확장되면서다. 1200%룰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첫 해 설계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모집수수료를 월납보험료의 1200%(12배) 이내로 한정하는 제도다. 과도한 설계사 영입 경쟁과 무리한 보험영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초대형 GA들이 금융당국의 별도 지침이 없었음에도 정착지원금 제도를 자발적 폐지한 것은 모집수수료 한도에 정착지원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월 보험료 100만원의 계약을 유치할 경우 초년도 수수료 지급 한도는 1200만원이 된다. 이때 정착지원금을 500만원으로 책정하면 기본수수료를 비롯해 시책(특별수당), 해약환급금 등에 배정 가능한 합산액은 최대 700만원으로 제한된다.
보험사 관계자는 "상위 소수가 모집하는 월 보험료가 100만원 정도인 만큼 1200%룰 확대 시행 이후 기존처럼 정착지원금으로 수백·수천만원을 줄 수 없는 실정"이라며 "이미 해당 규칙을 적용받고 있던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과 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1200%룰이 규정하는 12차월을 넘겨 13차월 이후 지급하거나 대여금 형태의 우회 지급도 막힐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취지에 벗어난 변칙적 수수료 지급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상태다.
정착지원금 폐지로 경력 설계사 영입이 힘들어지면서 GA들은 신입 설계사 육성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신규 채용 후 1년 간은 1200%룰 적용을 면제받기 때문이다. 또 인력 경쟁 대신 디지털 인프라나 영업 방식 전환 등에 무게를 둘 유인도 커졌다.
이 때문에 설계사들이 GA를 아예 이탈하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수익에 상한이 생기는 만큼 그 이상의 영업 활동을 할 동기부여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 1200%룰과 별도로 내년부터 2년 간 4년 분급제가 시행된다. 설계사에게 영입 초기 몰아 지급하던 수수료를 4년에 걸쳐 나눠 주겠다는 게 골자다.
보험업계에선 두 제도가 겹치면 사실상 '설계사의 장기계약유지'라는 취지와 달리 경력과 신입 채용 모두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9년부터는 분급 기간이 최대 7년으로 확대돼 설계사 초기 소득이 대폭 떨어지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 규모와 관계없이 일률 적용하는 만큼 업계 전체적으로 설계사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다"며 "설계사 확보 전략이 거액의 선지급 지원금에서 벗어나 여타 복지나 조직문화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태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