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청문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임상승인 로비' 등 무더기 의혹 털어낼까

제넨셀 임상승인 청탁·기소유예 경위 등 신상 의혹
공소청·중수청 출범 D-17…격변하는 법무부 수장 맡나

[파이낸셜뉴스]임상시험 승인 청탁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다. 김 후보자는 제기된 '청탁' 의혹에 대해 "공익적 목적의 민원 전달"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이끌 법무부 수장으로서 정책 검증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14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석하면서 "청문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제약사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및 기타 관련자 의혹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논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10월 지인인 양모씨로부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식약처는 약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공익적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으로, 기소유예 처분도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와 양씨 등 관계자들의 녹취록을 근거로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식약처 승인 이후 세종메디칼 주가조작 사건과 투자자 피해까지 김 후보자의 민원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제넨셀 투자 협상은 민원 전달 전부터 진행됐고 임상시험계획 승인은 계약상 인수 조건이 아니었다"며 주가조작 등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관여했다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제넨셀 창업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아들이 이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데 대해서도 정식 절차를 거쳐 채용했고 실제 근무에 따라 월 1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공소취소에 관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검증 대상이다. 과거 관련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 후보자는 지난 3일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신상 의혹과 함께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정책 검증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후보자 비전을 통해 "공소청 출범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위법·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내달 2일 출범한다.

특히 공소청 직제는 출범 직전까지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직제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검사 정원을 출범 이후 업무 분석과 외부 연구를 거쳐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법통제부' 명칭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중수청 특례임용과 사직 등으로 검사 현원이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이후 필요한 검사 규모와 역할을 어떻게 설정할지도 과제로 남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