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과거 보완수사 주장 범죄 피해자 보호 공백 우려 때문"
검찰 수사 기소 분리라는 형사 사법 개혁 대원칙 공감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서 좌천…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 받은 적 없어"
[파이낸셜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데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입장이었다고 부연했다. 중수청장으로 임명될 경우 국회가 개정한 법률을 준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테핑에서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는 후보자 지명 이후 과거 검찰 개혁 관련 행보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반발이 이어지고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자신을 둘러싼 검찰 개혁 입장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프랑스 순방 중이던 지난 8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 변호사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검사장 시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한동훈과 한 배를 탔던 사람이 초대 중수청장이 된다면 그것이 민주화냐"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최근 민정수석실에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해 온 자신의 과거 입장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우려와 신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원칙 아래 형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는 국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뤄진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약 1년 뒤인 2023년 9월 퇴직했다"며 "검찰에 재직하는 동안 특정인과 가깝다고 분류되거나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 또한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향후 중수청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직자로서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고, 법 시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