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사퇴·김승원 논란..대정부질문 마지막날까지 '인사 공방'

野, 용혜인 낙마 고리로 인사검증 실패 추궁
김승원 '국힘 해산 검토' 답변에 사퇴 압박하기도
韓총리, 지지율 하락에 "민심 엄중하게 생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끝으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한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인사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고리로 정부의 인사검증 실패를 집중 추궁하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검토' 답변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압박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용 후보자의 사퇴를 놓고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을 따져 물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 총리에게 제청권자로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자 한 총리는 "(사퇴는) 본인 판단"이라면서도 "마지막 단계가 다 진행되고 나면 제청 관련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정리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도 드러났다. 한 총리는 2기 개각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것 아니냐'는 서 의원의 지적에 "국민들께서 주시는 민심의 소리는 지지율을 통해 잘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엄중하고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며 "총리직을 맡아 어디까지 제가 더 많이 잘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정말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의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관련 서면답변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정당해산 청구 계획을 묻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와 관련 사건 진행 경과를 면밀히 살펴 요건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취소에 이어 제1야당 해산까지 민주당의 정치적 숙제를 처리할 총대를 메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발 '김생용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이제 분명해졌다"고 주장했다. '김생용사'는 김 후보자는 살리고 용 후보자는 낙마시켰다는 의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김 후보자의 사퇴 이유가 또 추가됐다"며 "공소취소로 대통령 죄 지우는 것만 하는 줄 알았는데 위헌정당 해산 요건을 검토해 야당 존재 자체를 지우려고 하는 것으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장기간 공석인 경찰청장과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적합한 인물이 임명될 것"이라며 "이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로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은 마무리됐지만 인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는 곧바로 인사청문 정국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16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후보자들의 자질과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