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 물가 불안 조장 41곳 세무조사… 탈루혐의 금액 1조
농축산물 유통·외식 프랜차이즈 등
허위 원가계상·가격인상 부담 전가
국세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교란 사업자 41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달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41개 업체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이다. 규모별로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업체다.
계란이 이른바 '금란'으로 불리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겨 온 생산자단체가 담합행위로 제재를 받은 가운데 이번 조사대상 11곳은 3~5년에 걸쳐 업체당 20억~70억원, 합산 400억원 넘는 수익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업체는 계란 가격을 높여 받는 것으로 모자라 거래처에 계산서 수수 없는 무자료거래를 요구하고, 판매대금은 비사업용 계좌를 통해 수취해 은닉했다.
가공식품 업체 12곳도 조사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해당 업종에서만 2000억~3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 소스·만두류 제조업체의 경우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해 이익을 빼돌렸다.
핵심 원부자재 공급가를 인상하며 가맹점주와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방만한 내부 경영과 고의적인 세금 탈루행태를 드러냈다.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가맹점을 갖춘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켰다.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대규모 출혈경쟁을 지속하면서 최종 소비자가격 인상을 초래한 배달 플랫폼 사업자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 일상생활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해당 사업자는 막대한 프로모션 비용을 음식점·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떠넘겨 왔다.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의 이익을 세금 부담 없이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해온 해당 플랫폼 업체는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국세청은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법인자금 유출로 부를 축적해 온 사주 일가의 재산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