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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금은 재정위기 아니다"…추미애 '전임 탓' 재정위기론에 침묵 깨고 '정면 대응'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지사의 전임 도정 비판에 4대 반론 제시하며 반박
"2025년 채무비율 12.86%…서울·전국 평균보다 훨씬 건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그동안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논란에 말을 아껴왔던 왔던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가 침묵을 깨고 "지금은 경기도가 재정위기 상황이 아니다"며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장재정으로 책임을 다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경기도 재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아 말을 아껴왔다"면서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추 지사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 지표와 행정 현실을 들어 정면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김 전 지사는 우선 "경기 침체기에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재정이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확장재정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세수결손 상황에서 경기도가 지출을 줄였다면 그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민생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지방채 발행 및 기금 차입 논란에 대해서도 "단순한 빚이 아니라 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원이 도로·철도·하천 사업과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필수 인프라와 생계 지원에 투입되었으며, 9개월 분만 편성된 민생 예산 역시 하반기 추경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특히 김 전 지사는 "지금이 재정위기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강하게 강조했다.

그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12.86%로 전국 시·도 평균(15.52%)은 물론 서울시(21.62%)보다 대폭 낮으며, 정부의 주의기준(25%)에도 크게 못 미친다는 객관적 수치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채무 증가 폭만으로 위기를 단정 짓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 급감(4년간 약 28% 감소)과 의무적 복지 비용 급증(55.5% 증가) 등 구조적 세수 문제를 짚으며, 이는 단일 도정의 절약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제언했다.

김 전 지사는 "자리를 떠났지만 책임까지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전임과 현임의 구별 없이 언제든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