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박탈' 후속 입법 與 주도 속속 의결..野 반발
[파이낸셜뉴스]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이 목전인 가운데, 국회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에 따른 후속 입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부수법안들을 처리했다.
우선 행안위는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수청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아울러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행안위는 이밖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 6건도 전체회의에 직회부해 통과시켰다.
정무위 역시 민주당 주도로 공정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 역시 검찰개혁 부수법안이다. 성평등위에서는 수사 주체와 관련한 자구를 수정한 청소년 성보호법과 성매매방지법, 인신매매방지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산자위는 이날 진행되고 있던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중단하고, 수사에 필요한 업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수정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각 상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만 몰두해 '졸속 입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 강명구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소송법) 시행을 2주 남겨두고,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겠다'며 개정안을 가져왔다"며 "법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나"라고 지적했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여야 산자위 소속 의원들 간 양해가 있긴 했지만, 민주당이 최소한 사과와 유감 표시는 해야 한다"면서 "오늘(15일)만큼은 민주당이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떠났다.
성평등위는 여야가 법안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국민의힘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성평등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선영 의원이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을 다루는 우리 위원회가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후속 법안을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