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망 철탑 최대 40% 줄이고…마을주민은 '햇빛소득' 받는다

반도체 등 급증한 전력수요 대응
기후부, 수용성 제고방안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송전망 건설시 신설 철탑을 최대 40% 줄이고, 주변 마을 주민 지원은 대폭 늘리는 방안을 1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서 송전망 확충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간 발목을 잡아온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김 장관은 지난 4월과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송전망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대전, 충남 금산, 경기 안성 등 현장을 직접 찾아 의견을 들었다. 이번 방안은 이 과정에서 나온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새로 건설하는 송전선로를 기존 선로나 다른 신설 선로와 최대한 통합해 철탑 수를 줄일 계획이다. 신광주-신임실 구간은 58㎞ 중 약 28㎞를, 신장성-신정읍 구간은 61㎞ 중 약 20㎞를 기존 선로와 합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선로를 최대한 통합하면 당초 계획된 철탑 4723기가 2509기로, 40%(2214기) 감소할 것으로 기후부는 내다봤다. 앞으로는 선로를 새로 놓을 때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성부터 검토하도록 제도화한다.

주민이 몰려 사는 지역은 지중화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남 장성군과 대전 유성구, 충남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이 우선 검토 대상이며, 여러 선로가 모이는 신규 345㎸ 변전소 인출 구간(2㎞ 안팎)도 지중화를 우선 적용한다.

전력망이 지나가는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지원금(㎞당 20억원) 가운데 3분의 2를 주변 마을 태양광 설치에 쓰도록 연내 전력망특별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성하는 '계통햇빛소득마을'에서는 세대별로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소득이 기대된다. 한 변전소간 73㎞ 구간(지원금 1610억원, 마을 83개) 사례를 보면 마을당 태양광 860㎾를 설치해 세대당 연 340만원 안팎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법)에 따른 직접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올리고, 공동지원 50%는 그대로 유지한다. 전력망이 300m 이내로 가깝거나 여러 개가 밀집한 지역은 지원금을 추가로 가산한다. 지원사업 전체 예산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늘어나도록 시행령을 손보기로 했다.

입지선정 절차도 손질한다. 입지 선정 초기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열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동안 설명회도 2회에서 3회로 늘려 개최한다. 후보 경과대역은 원칙적으로 2개 이상 제시함으로써 주민들이 노선을 선택할 여지를 넓히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