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상정 무산…암호화폐 제도권 편입 연기
[파이낸셜뉴스]
암호화폐를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규제하는 이른바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15일(현지시간)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오는 11월 3일 중간선거 이전에 단일한 규제 장치가 마련돼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될 수 없게 됐다.
CNBC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가상자산 업계가 추진해 온 '클래리티 법안' 본회의 상정 절차 표결을 부결시켰다. 공직자가 가상자산 사업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하자, 공화당 지도부가 13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윤리 제한 조항을 추가했음에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일부에서는 가상자산 업체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등을 거느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가 이 법안을 통해 가산자산을 제도권에 안착시켜 큰 이득을 보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법안 상정이 무산된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3% 하락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8%,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주가는 10% 폭락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규제의 틀을 짜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나누고, 등록 요건을 설정하며 자금세탁 방지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날 법안이 상원에 상정돼 본회의 심의와 토의를 거치며 추진력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다만 이번 문턱을 넘었다고 해도 본회의에서 추가 협상과 표결을 거쳐야 하고, 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한다는 숙제는 남아있었다.
상원에서 본회의 상정마저 좌절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가 기대하는 명확한 규제를 마련하려면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전망이다. 상원 내 대표적인 가상자산 옹호론자인 신시아 루미스(공화 와이오밍) 의원은 이날 표결 전 기자들에게 클래리티 법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 투표가 실패한다면 "올해는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한 바 있다.
상원은 중간선거를 위해 10월 초 휴회에 들어가고, 하원은 이번 주말에 휴회한다.
[email protected]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