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시간 달려야 버틴다…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 도입해야"
하루 평균 10.6시간·109.9㎞ 운행
최저보수제·중대재해 원인조사 촉구
거리·화물 특성 반영한 운임체계 제안
[파이낸셜뉴스] 배달라이더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최저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 건수를 늘릴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구조가 장시간 노동과 과속을 부추기는 만큼 최소 운임을 보장해 실적 압박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에서 공공운수노조·라이더유니온지부 주최로 열린 '배달라이더 산재예방과 최저보수제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책임 토론회'에서는 최저보수제 도입과 플랫폼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배달노동자에게 최저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이동거리와 화물의 부피·무게 등을 반영한 보수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처럼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소 운임을 보장해 무리한 배달 경쟁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실제 배달라이더의 노동시간과 이동거리는 상당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의 '2025년 생활물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월평균 24.5일, 하루 10.6시간 일했다. 하루 평균 배달 건수는 42.7건, 이동거리는 109.9㎞에 달했다.
배달라이더가 포함된 퀵서비스 기사 산재 사망자도 지난 2023년 38명, 2024년 32명에서 지난해 40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7월 산재사고 승인을 받은 노무제공자 1950명 가운데 퀵서비스 기사는 1470명으로 약 75%를 차지했다.
플랫폼 기업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집행위원장은 "배달전문플랫폼이 3년 연속 산재 발생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며 "프로모션이나 배달료 정책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보건상 위험으로 배달을 중단했을 때 라이더가 이를 배상하지 않을 권리와 이후 일감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배달라이더 사망사고에 대한 정부의 원인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다혜 법률사무소 고른 변호사는 "배달라이더 산업재해가 늘고 있지만 재해조사 대상에서 배달라이더 사망사고가 제외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사·분석해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