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섭단체 요건 15석 완화'에 혁신당 "10석으로 해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두고 진보진영 내 이견 차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하자 조국혁신당은 10석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국회의원 의석 수는 12석이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를 보며 비판은 받았으나, 한편으로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봤다"며 "'(교섭단체 요건을) 15석 정도로 처음에 하는 것이 현실적이 수용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러한 김 대표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한 입장이 공개되자 조국혁신당은 즉각 반발했다.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한다면 김 대표 구상처럼 15석이 아닌 유신 체제 이전처럼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다.
정춘생 혁신당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대표의 교섭단체 요건 완화 15석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현행 교섭단체 요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통해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기존 10석을 20석으로 강화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완화한다면 유신 이전인 10석으로 낮추는 것이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와 선거제도가 거대 양당에게만 유리하게 설계돼있다"며 "정당정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지원 제도들이 모두 양당에 귀속되는데 무슨 수로 소수정당이 세력화하고 힘을 키울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또 "본회의 의사일정과 안건 상정, 상임위원회 일정과 안건 상정 모두 교섭단체끼리만 한다"며 "비교섭단체는 추진하고 싶은 법안과 의안들은 실현하기 힘든 구조"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혁신당 공보국도 김 대표가 내세운 교섭단체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 사무총장과 마찬가지로 10석이 본래 취지에 맞다는 점에서다.
공보국은 "혁신당은 민주당 지도부와 정치개혁, 연대와 통합 관련 공식·비공식 접촉을 한 바 없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당의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 당론은 10석"이라며 "유신 이전의 10석으로 돌아가는 것이 상식이자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보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하다. 연대는 제도화돼야 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이미 합의한 원탁회의 선언문 이행과 정치개혁협의체 구성, 3차 원탁회의 개최 등 민주당의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와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