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3차 추경안 37억원 감액하고 울산시와 대립 일단락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고 35개 안건 처리
예결위 부활한 120 울산민원센터 시스템 개선비, 서울본부 인건비 통과
5분 자유발언 군부대 이전, 1987년 노동자대투쟁, 시내버스 공영제 비판
이은주 의원 내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질의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김상욱 울산시장 서명 1호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불거졌던 울산시와 울산시의회 간 갈등이 일단락됐다. 일단은 양측 모두 한 발 물러선 모양새인데,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안 심의 과정이 주목된다.

울산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며 1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4건, 조례안 15건, 결산 2건, 동의안 7건, 결의안 3건 등 총 35개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가 제출한 1264억원 규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개 사업 예산 36억 798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주요 삭감 사업과 예산은 '120 울산민원센터' 운영비 1억원, 삼호초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8억 5000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 6억8925만원 등이다.

시의회는 또 울산시교육청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 378억 3500만원 중에서 12개 사업 161억 8800만원을 삭감했다.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부지매입비 127억 4500만원,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사업 19억 6300만원 등이 사업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이유로 삭감됐다.

다만 김상욱 울산시장이 취임 후 서명 1호 사업인 '120 울산민원센터' 관련 예산 중 상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비 2200만원과 서울본부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3100만원은 지난 14일 열린 울산시의회 예결특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부활한 뒤 이날 통과됐다.

당시 박용걸 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서울본부 인건비 예산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예산 편성 원칙에 위배되나 채용 절차와 인사 발령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전가할 수 없어 부득이 예산을 부활했다"라고 밝혔다.

또 민원센터 예산과 관련해서는 "상담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예산은 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했다"라고 근거를 밝혔다.지난 11일 120 울산민원센터 관련 예산과 서울본부 인건비 전액 삭감 문제로 장외전까지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했던 김상욱 울산시장과 울산시의회는 이같은 예결위 결정을 존중하면서 결국 한발씩 물러섰다.

김 시장은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일부라도 시의회와 협조가 돼서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서울본부 예산은 공공기관 이전이나 국비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민원센터는 내년이라도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예산이 일부 반영돼 다행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날카로운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공진혁 의원은 옥동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청량읍과 양동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조성철 의원은 1987년 민주화항쟁과 노동자대투쟁을 기념하는 사업 추진을 요청했으며, 백현조 의원은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강력 비판했다.
이어 시정질문에서는 이은주 의원이 '울산시 2027년 본예산 편성의 원칙과 방향에 대하여'를 주제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우선순위,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교부금 비율 상향 의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끝으로 이영해 의장은 집행부의 소통 부족과 행정 태만을 엄중히 지적하며 사전 소통 체계의 재정비를 당부했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 2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울산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