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올해만 667억원…"상습 체납 AI 추적"
올해 8월 누적 미납 2583만건 발생
미납액 667억원 전년 比 4.1% 증가
AI활용…작년 수납률 91.4% 기록
[파이낸셜뉴스] 올해 8월까지 누적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와 금액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의·상습 체납 차량에는 단속을 강화하고, 단순 미납 운전자에게는 안내와 납부 편의를 확대하는 투트랙 대응에 나선다.
17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납 통행료 발생 건수는 2583만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91만6000건보다 3.7% 증가했다. 발생 금액은 641억원에서 667억원으로 4.1% 늘었다.
8월 누적 미납 건수는 2022년 1615만1000건에서 △2023년 1925만4000건 △2024년 2190만5000건 △2025년 2491만600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발생 건수는 2022년 동기 대비 약 60% 많다. 발생 금액도 421억원에서 667억원으로 약 58%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미납 증가세가 이어졌다. 미납 발생 건수는 2022년 2528만6000건에서 지난해 3853만3000건으로 늘었고, 발생 금액은 656억원에서 994억원으로 증가했다.
수납 실적은 지난해 3531만건, 909억원이었다. 수납률은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91.6%, 91.4%로 집계됐다. 2022년 수납률과 비교하면 건수 기준( 94.3%)으로는 2.7%p, 금액 기준(93.9%) 2.5%p 낮아졌다.
이에 도로공사는 1년 이내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에 미납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상습·고액 체납자에게는 예금 압류와 차량 강제 인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적용한다.
AI를 활용해 체납 차량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고 단속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AI 활용 체납차량 단속 효과는 도입 전인 2023년 13억원에서 2024년 18억4000만원, 지난해 22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상습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단순 착오나 부주의로 발생한 미납은 카카오 알림톡과 공공·민간 앱으로 즉시 안내한다. 미납 통행료는 도로공사 영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 편의점, 도로공사 홈페이지와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낼 수 있다. 국민비서·신한은행·휘슬 등 민간 앱 24개와 콜센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