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직접 협상"....소상공단체, 배달 플랫폼과 상생협의체 추진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업계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문제 등을 놓고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직접 협상에 나선다. 정부 제재나 국회 입법에 의존하는 대신 '배달 플랫폼 민간상생협의체'를 통해 직접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5개 단체는 협의체를 통해 주요 배달 플랫폼 업체들과 수수료 체계 개편과 불합리한 규약 개선, 상생 캠페인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플랫폼 업체에는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를 포함한 구체적인 상생안을 마련해 공식 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 플랫폼 관련 동의의결 기각 결정 이후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온 수수료 인하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 논의가 법적 절차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5개 단체는 공동 입장문에서 "현장의 소상공인에게 지금 절실한 것은 '먼 훗날의 사법적 처벌'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비용 절감과 체감 가능한 지원책'"이라며 "민간의 대등한 협력과 자율적 소통으로 배달앱과 관련된 문제를 직접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도 민간 협의에서 도출된 합의가 현장에 신속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카페 업종은 음료 한 잔이나 디저트를 판매해도 플랫폼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담하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인하, 자사 우대·'깃발 꽂기'·광고비 강요 등 불공정 행위 중단을 요구했다.
5개 단체는 상생 방안 마련이 요원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