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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파병’ 놓고 엇갈린 당정
정부 "기여" 표현하며 가능성 검토
與의원들 "직접 참전 절대 반대"
정부가 미국이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파병 절대 반대"라는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파병 대신 "기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 선을 그었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젊은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훼손당할지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다. 우리가 원칙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호르무즈 해협 인근 카타르에 약 2000명의 재외국민이 있다.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대신 종전 이후 석유·송유·조선시설 복구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전후 복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여해야지 이란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직접 파병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아직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기본적으로 한미관계 측면보다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국민의 안전 등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사회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여'라는 것"이라며 "안정을 회복하는 부분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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