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21일 결정

본회의서 내년 1월 출범 목표
자본금 출자안 상임위 가결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는 부산 동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설립이 사실상 확정되는데, 국민의힘이 의석 과반을 차지해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산 동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찬성 3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동의안은 다음 달 공단 설립 등기를 위한 자본금 5억원을 구가 확보하기 위해 의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구는 상임위에서 가결된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단 설립 등기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1월 출범하면 공단은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와 공영주차장, 안창 새뜰마을 공공임대주택, 종량제봉투·납부필증 관련 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구는 김진홍 전 동구청장 재임 시기인 2023년 공단 설립을 추진했다. 관내에 있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어 이듬해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했다. 용역 결과 발표 후 3년 이내 출범을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구의회와 시민단체 중심으로 구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이유로 반발이 이어졌고, 김 전 구청장이 법원의 당선무효형으로 직위를 상실하며 추진 동력을 잃었다. 그러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철호 신임 구청장이 공단 설립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여전히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동구의 재정 자립도는 17.15%로 강서구(39.09%)의 절반 수준이다. 게다가 지방공기업 특성상 지역경제의 생산유발효과와 부가가치유발효과 등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동구의회 김상욱 의원은 "남구와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도 경영난이 심화해 흔들리고 있다"며 "재정 여건이 열악한 동구가 예비비인 자본금 5억 원을 끌어다 쓰며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한 행정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백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