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2기 내각 출범…핵심 유임·실무형 전진배치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다. 핵심 각료를 유임하고 실행력을 앞세운 인사를 전진 배치했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적극재정, 방위력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실행형 내각'이다.

18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제2차 다카이치 개조 내각은 전날 황궁에서 열린 인증식을 거쳐 출범했다. 각료 8명이 유임되고 7명이 처음 입각했다. 재입각 3명을 포함해 각료 18명 가운데 10명이 바뀌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새 내각을 "결단과 도전, 그리고 실행의 내각"으로 규정하며 "책임 있는 적극재정 아래 강한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상 등은 유임됐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소비세·지원금 법안'을 새로 담당한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료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고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첫 각의에서 소비세 감세와 세금·사회보장 통합 개혁, 안보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담은 기본방침도 확정했다. 고물가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성장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감세 재원을 특례국채에 의존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 요구액이 사상 최대인 143조엔을 넘어선 데다 감세와 방위비 증액까지 겹쳐 재정 건전성 논란이 예상된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의 나카쓰카사 히로시 전 간사장은 규제개혁 담당상으로 처음 입각했다. 유신회 인사의 첫 내각 참여로 양당의 정책 협력이 '각내 협력'으로 확대됐다.

각료들의 담당 업무도 재편했다. 오는 11월 출범하는 방재청을 맡는 방재상과 부흥상을 통합해 호소노 고시 부흥상이 겸임하도록 했다. 동일본대지진의 복구 경험을 사전 방재와 국제협력에 활용한다는 취지다.

디지털상에게는 인공지능(AI) 정책을 맡겨 각 산업의 AI 활용과 사회 전체의 'AI 전환(AX)'을 추진하도록 했다. 게임·애니메이션 산업을 지원하는 콘텐츠 전략 담당도 만들었다. 환경상에게는 '곰 피해 대책'을 추가했다.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지역미래전략'은 총무상에게 넘겼다.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총무성이 현장 수요를 반영해 지방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총무상은 재난 발생 시 도쿄의 수도 기능을 대신할 '부수도' 정비도 담당한다.

정치적 포석도 읽힌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한 고이즈미 방위상과 모테기 외무상,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모두 요직에 남았다. 반면 당시 다카이치 총리보다 많은 국회의원 표를 얻은 하야시 요시마사 전 총무상은 내각에서 빠졌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요직에 묶어 '반다카이치 세력'의 결집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내년 총재 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인사"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자금 수지보고서에 미기재 내역이 있는 옛 아베파 소속 세키 요시히로 문부과학상과 야나 가즈오 농림수산상을 기용한 점은 부담이다. 미기재 의원이 각료로 기용된 것은 2023년 관련 문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새 내각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소비세 감세와 지원금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