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사·관용차 돈은 있고, 난임·출산 예산은 없나"…신상진, 추미애 연일 비판
경기도 도비 보조율 축소 통보 강한 비판…시민 피해 최소화 긴급 지시
산후조리비·난임시술·돌봄수당 10월부터 감액…"하루 차로 지원 끊기는 황당 행정"
"고가 관사·관용차 예산은 놔두고 민생 예산 삭감"…전날 "북한 예산 1558억" 비판 이어 연일 비판 쏟아내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도비 보조사업 비율을 축소하며 출산·난임·돌봄 예산을 대폭 감액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향해 연일 매서운 비판을 쏟아냈다.
전날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폐지와 중앙정부 북한 예산 배정을 꼬집은 데 이어, 도의 일방적인 민생 예산 감액 통보를 맹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신 시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이를 낳으라면서 정작 출산과 돌봄 예산부터 줄이느냐"며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축소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신 시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주요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오는 10월부터 전격 축소하겠다고 시·군에 통보했다.
문제는 감액 대상에 산후조리비, 난자동결 시술비,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족돌봄수당,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출산·육아·돌봄에 직결된 필수 민생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이다.
신 시장은 "9월 30일까지는 난임 시술비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던 시민들이 10월 1일이 되면 단 하루 차이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게 됐다"며 "담당 부서에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상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시장은 국가적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지자체가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예산이 무엇인지 물으며 추 지사의 행정 기조를 직격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이 0.80명에 불과한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아이를 낳으려는 가정과 돌보는 가정에 들어가는 도비부터 깎는 것이 과연 맞느냐"면서 "지사를 위한 고가 전세관사와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관용차를 새것으로 바꾸는 예산은 괜찮고, 저출생 극복 예산은 함부로 감액해도 되는 것인지 경기도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신 시장은 전날인 17일에도 경기도의 1인당 50만원 규모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폐지 결정을 짚으며 "우리 아이 산후조리비 50만원은 없고 장부상 북한 영유아 예산 1558억 원은 있느냐"며 "국가 예산의 최우선 순위는 북한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면 말고' 식의 정치판 행태와는 달라야 한다"며 추미애 도정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