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공부문 적자 83조 돌파…정부 지출 늘어 적자 폭 '눈덩이'
한은, 2025년 공공부문계정
6년 연속 적자, 전년비 14조↑
법인세 등 세수 많이 늘었지만
민생지원금, 복지지출 더 늘어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전체 살림살이 적자가 83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대 규모로 6년 연속 적자다. 세금 등으로 거둬들인 돈보다 현금성 민생 지원이나 공공투자에 쓴 돈이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를 기반으로 정부는 초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어서 공공부문 적자는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 및 공기업) 적자는 8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적자(69조1000억원)보다 규모가 훨씬 커진 수치다.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2020년 59조1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2년 58조7000억원, 2023년 49조1000억원 등 지난해까지 6년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공부문 전체 수입은 1192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3조원(4.7%) 증가했다. 반도체 등 기업 이익 증가와 임금 상승으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늘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연금보험료 수입도 증가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전체 지출은 1275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7조원(5.5%) 늘어 수입 증가 속도를 앞질렀다.
이현영 한은 지출국민소득팀장은 "2025년 두 차례 추경으로 13조원 규모의 전국민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과 소상공인 지원, 건강보험급여비 이전 등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공기관 모두 적자를 냈다. 2007년 통계 작성이래 처음이다.
공공부문 재정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일반정부는 법인세 등 세금이 많이 걷혔음에도 민생 지원과 복지 지출이 크게 늘면서 60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57조5000억원 적자)보다 적자 폭이 더 커졌다.
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 역시 22조1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년(16조7000억원 적자) 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전력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수입이 늘었지만 공공주택 건설, 임대주택 매입 확대 등 투자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자수익이 줄어든 탓에, 전년도 5조1000억원 흑자에서 9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다만 한은은 경제 규모(명목 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마이너스(-)2.2%(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3.4%)로 주요국들(OECD 평균 -4.4%)과 비교해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