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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보장' 발언에 "독립성부여 이유 생각해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일 청와대 기자회견 답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잇따라 "사법부 독립" 관련 발언을 하는 것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에 대해 재제청 요청을 한 바 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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