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급등에도 석유 최고가격 동결…정부 "민생안정에 무게"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도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다시 동결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석유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한 것이다. 최고가격제가 10차까지 이어지면서 정부는 장기화에 따른 출구전략도 고민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되는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리터당 최고가격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는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는 지난달 넷째주 배럴당 89.5달러에서 이달 16일 105.8달러로 올랐다. 같은 기간 두바이유는 92.3달러에서 128.0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3.3달러에서 102.4달러로 뛰었다.

석유제품 가격 상승폭은 더 크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넷째주 배럴당 112달러에서 지난 16일 145달러로 올랐고, 경유는 154달러에서 201달러까지 상승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최고가격을 묶은 것은 물가 부담과 환율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3.2%에서 7월 2.8%로 낮아졌다가 8월 3.1%로 다시 올라섰다.

원·달러 환율이 최고가격제 도입 초기보다 낮아진 점도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최고가격을 리터당 210원 인상했던 지난 3월 넷째주 환율은 달러당 1505원이었지만 최근에는 1358원으로 약 10% 하락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도입비용 증가분을 환율 하락이 일부 상쇄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가 중동전쟁 이후 국내 물가 충격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는 지난 3~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0.6%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다만 최고가격제가 10차까지 이어지면서 재정부담과 출구전략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산을 위해 이달 말까지 업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오는 11월 말까지 정산액을 산출할 계획이다. 이후 업계의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연내 정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추산한 재정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고가격제 장기화에 따른 출구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장기화되고 있어 어떤 식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지는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4분기 예비비가 편성됐다고 해서 올해 말까지 최고가격제를 계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11차 최고가격의 인상 여부 역시 국제유가와 수급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10차 최고가격도 4주간 적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등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 기간 중 조정할 수 있다.

양 실장은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최고가격제를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를 살펴 유연하고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