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214곳·모아주택 168곳…서울 정비사업 496곳 가동

신규 정비구역 연평균 35곳 지정…직전 10년 평균의 두 배
신통기획 30만7000가구·모아주택 4.3만가구 공급 추진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 등 공급 박차

[파이낸셜뉴스] 서울 전역 496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사업지는 214곳, 30만7000가구 규모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에 집중해 공급 기반을 확보한 것을 토대로,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을 거쳐 실제 착공·입주까지 이어지도록 사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주택정책 성과와 향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정비사업과 공공주택, 주거사다리 등 3개 분야를 놓고 그동안 제기된 11개 질문에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 5년간의 가장 큰 성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상화를 꼽았다.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를 웃돌았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496곳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는 214개 구역에서 총 30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목표 대비 달성률은 114%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으로 단축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설립 단계에 진입하며 본격적인 사업 궤도에 올랐다. 올해 착공은 목표의 50%를 달성했으며,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전 과정을 집중 관리한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는 서울시가 건의해 온 일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평가하
면서도, 착공과 입주 속도를 높이려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했다. 정부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50%로 하향,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1.2배 완화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한을 분산한다고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며,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전체 정비사업 기간 가운데 시가 처리하는 기간은 약 2.7%다. 시 심의 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최근 1∼3개월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정비사업 심의 경험을 갖춘 인력이 없는 곳이 17곳에 달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을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선을 그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해야 할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탄천물재생센터는 기존 도시기반시설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총 1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024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마쳤으며 올해 말까지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공급 성과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2021년 이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5년간 총 13만1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의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41만가구로, 이 가운데 약 68%를 SH가 공급했다.

아울러 시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방침이다. 민간 단독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는 공공 참여도 확대한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 37곳에서 4만3000가구, 공공참여 모아타운 23곳에서 1만5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08가구를 공급했다. 서울시는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해 누적 2만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고가 보증금 논란이 커진 데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청년안심주택은 첫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약 3만5000가구가 공급됐다. 시는 금융지원과 사업절차 개선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4만6000가구 공급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입 20년을 맞은 장기전세주택은 지금까지 총 3만8000가구가 공급됐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의 약 41% 수준으로, 서울시는 입주 가구의 누적 주거비 절감 효과를 약 10조원으로 추산했다.
청년 대상 주택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만5000가구가 공급됐다. 향후 새싹원룸과 공유주택, 디딤돌 청년주택, 코리빙하우스, 청년특화단지, 청년안심주택, 미리내집, 바로내집 등을 통해 누적 7만4000가구로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과 중산층까지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택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