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새 사법체계 대통령 직속 평가위 만들자"
"형사사법체계 전체 점검…문제 땐 운영 개선·보완입법"
정성호 前법무장관도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
[파이낸셜뉴스]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자문을 담당했던 박찬운 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자고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즉시 대통령 직속 가칭 '검찰개혁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며 "매월 한 차례 정도 정례회의를 열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달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제도 시행 6개월 뒤 중간평가, 1년 뒤 종합평가를 실시하자는 구상이다. 평가 결과 문제가 단순한 시행착오로 판단되면 '운영 개선'을 권고하고, 구조적 결함으로 판단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 보완입법을 권고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평가 대상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국한하지 않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전체를 하나의 형사사법체계로 보고 점검하자는 취지다.
박 전 위원장은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사건 처리 기간 △수사기관 간 사건 이첩 및 업무부담의 원활성 △수사 공백·중복 여부 △중대범죄 대응력 유지 여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 이후 수사 진행 경과 △경찰에 대한 통제 및 피해자 권리구제 △기소 과정에서의 문제 △수사절차가 공판절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다양한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형사법 전문가만 참여해서는 안 되고 형사정책·행정·인권·통계 등 관련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에 찬성했던 인사와 비판적이었던 인사, 특정 입장에 깊이 관여하지 않은 전문가들을 적절히 포함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것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철저한 점검과 보완'을 말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평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박 전 위원장의 게시글에 "매우 필요한 좋은 제안"이라고 호응했다. 정 의원은 "앞으로 시행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살펴 추후 발생하는 부작용을 신속하게 보완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