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 2배...박원순 전 시장은 정비구역 해제 유도"

오세훈 "박원순 시절 정비구역 389곳 해제"
신통기획 214곳…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
규제 완화 촉구…용산공원 개발엔 반대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의 주택난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주택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하는 등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정책 성과 공유회'를 열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오 시장 재임 기간의 주택 인허가·착공 감소를 지목했다.

오 시장은 "제가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 있었다"며 "정비구역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다. 그 물량이 43만 가구"라고 짚었다. 이어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해서 서울시가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바빴다.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며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한 것이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거용 35층 높이 규제도 박 전 시장 때 도입됐고, 많은 재개발 단지가 여기서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고, 재건축 구조 안전성 기준도 20%에서 50%로 높아지며 구조 안전성을 통과한 곳이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를 웃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는 49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는 214개 구역에서 총 30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목표 대비 달성률은 114%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도 약 2년으로 단축됐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정비사업에 따른 착공이 목표 대비 50%를 달성했다"며 "그동안은 정비 구역 지정으로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제는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를 높여서 주택 공급 성과를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건의해 온 일부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착공과 입주 속도를 높이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30∼50%로 하향 △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등이다.

오 시장은 "집값 자극을 위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며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사업이 멈추고, 이주비를 마련하지 못해 중단되면 결국 몇 년 뒤에 서울 시민들이 입주할 집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한을 분산한다고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아니며, 자치구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돼 도시계획의 일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에 따르면 전체 정비사업 기간 가운데 시가 처리하는 기간의 비중은 약 2.7%다. 시 심의 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최근 1∼3개월 수준으로 줄었다. 반면 25개 자치구 가운데 정비사업 심의 경험을 갖춘 인력이 없는 곳이 17곳에 달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하되, 부수적으로 외곽 지역에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용산 공원 부지는 절대 손대선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거듭 반대했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는 후보자가 검토한다는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 아파트 부지, 장교 숙소 부지를 다 합한 면적의 두 배 정도 된다"며 "국토부의 화답이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