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처럼 다 막 사는 줄 아나"… 송영길 '한동훈 방지법' 추진에 직격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거짓 뇌피셜"이라고 비판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지난 21일 송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수사기관 종사자가 재직 중 확보한 수사정보를 퇴직 후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형법은 피의사실공표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를 두고 있으나, 상당히 포괄적이고 사후처벌 중심인 일반조항에 불과해 수사정보의 열람·복제·반출·제공·보관 및 사적 이용 등 개별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정보의 취급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경고적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정보의 유출과 사적 이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JTBC '장르만여의도'에 출연해 한 의원이 공개했던 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에 대해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 시절이나 비대위원장 시절에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습득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법안을 하나 발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수사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정보·자료를 다른 데로 별권을 쓰지 못하도록 좀 더 구체화한 법안"이라며 "법안을 성안해서 지금 서명 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송 의원의 거짓 뇌피셜과 달리 저는 퇴직 시 김승원 관련 어떤 자료도 가지고 나온 사실이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민주당이 말하는 보고서(기소계획서)는 제가 법무부 장관 퇴직한 때로부터 한참 뒤에 작성된 자료인데, 그걸 어떻게 제가 법무부 장관 퇴직할 때 들고 나오겠느냐. 타임머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 자기들처럼 막 사는 줄 아나 보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해당 기소계획서는 한 의원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2024년 12월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