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1호 '232억弗 텍사스 가스사업' 23일 발표..野 수익성 우려

22일 산업부·재경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 정부, 1호 엔시날 프로젝트 "20년간 최대 450억弗 회수" 野 "전기 누가 사나"…장기 전력수요처 불확실성 지적 23일 1호 프로젝트 발표 계획에 "하루 전 보고 면피용" 비판도 2호 원전·3호 알래스카 LNG도 추진..별도 검증 절차 필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32억달러(약 32조원)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을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3일 발표한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년간 최대 450억달러(약 63조원)를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장기 전력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성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보고가 이뤄진 데 대해서도 이 같은 지적에 대응키 위한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22일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결과 및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엔시날 프로젝트)와 더불어 2,3호 프로젝트로 미국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논의됐다. 특히 원전 8기 중 2기에 한국형 원전을 포함시키기 위해 기존 한미 원전 관련 합의(Settlement Agreement)를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확보하려 하는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분율도 5~10% 범위 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상입적 합리성 검토를 거쳐 보고된 것은 1호 사업뿐으로, 원전과 알래스카 LNG 사업은 향후 각각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1호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근거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장기 전력 수요처가 확정되지 않은 데다 주요 수요처로 거론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 여부와 사업 수행 능력 등에도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보고 후 기자들을 만나 "전기를 사야 하는데 누가 살 것이냐, 데이터센터는 만들게 돼 있느냐, 누가 만드느냐, 충분한 능력이 있느냐, 전에 데이터센터를 만들어봤느냐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클리어(clear)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산자위원장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도 기자들을 만나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호 사업과 관련해 "사업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상업적 합리성을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1호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하면서 현 단계에서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가 돼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 보고 시점도 문제 삼았다. 배 의원은 정부가 이르면 23일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하루 전날 보고해서 면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상업적 합리성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하니 저희가 뭐라고 하겠느냐"고 했다.
여당은 향후 사업 관리와 국익 확보를 주문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로젝트 운영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국회에서 나온 의견과 우려를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대미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