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단체 메가특구법 저지 공동행동 출범…"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양대노총·녹색연합 등 100여개 단체 참여
"소수 대기업 이윤 추구 위한 '개발 폭주 선언'"
주52시간 예외·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반대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노동자와 지역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기업 특혜 사업으로 규정하고 공동 저지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녹색연합 등 100여개 단체가 참여한 '메가특구특별법 저지와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을 위한 공동행동'은 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 성장 거점을 지정해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인프라 지원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관리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과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 면제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대상 업무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

이날 공동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정부 계획을 두고 "국가의 모든 자원과 제도를 소수의 대기업과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몰아주는 전례 없는 '개발 폭주 선언'"이라며 "우리 사회가 수십년 동안 쌓아 올린 사회적 합의를 한꺼번에 해체하는 규제 완화의 종합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메가특구특별법 논의를 중단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원스톱 승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 제도가 갖고 있는 필수적인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오직 '빠른 산업단지 건설'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 사회 환경과 교통, 방재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이 기한 내 답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간주제' 역시 검토 자체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력·용수 공급을 위한 발전소와 댐,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승욱 원삼지역 LNG 배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원삼면에서 총 4개의 학교 중 3개 앞에 고압 배관을 묻고 있는데,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거나 학교에 통보하는 경우도 없었다"며 "원삼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LNG 배관 공사 전체 노선 재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오후 관계 부처와 양대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실장급 실무진이 참석하는 '메가특구특별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실무회의를 연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노사 부대표급과 관계 부처 차관급,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