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트래픽 느는데 통신망 투자 메리트 없다…"망 투자 선순환 정책 필요"
김명수 교수, 망 이용대가 협상 기준 마련 제안
전문가들 "새 통신 서비스 허용 범위 명확히 해야"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서비스 확산으로 통신망 투자 부담은 커지지만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의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대형 플랫폼이 망 투자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통신사에 집중된 규제를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명수 강원대 교수는 포럼에서 'AI 시대의 망중립성과 네트워크 이용대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AI 서비스 성장에 따른 트래픽 증가가 통신사의 망 투자 부담을 키우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AI 서비스가 확산할수록 통신망에 요구되는 품질도 높아져 네트워크가 서비스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 압력은 통신사에 집중돼 수익과 비용 사이의 비대칭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 플랫폼 사업자(CP)와 통신사 간 개별 소송만으로는 예측 가능한 망 이용대가 협상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외 CP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망 투자비용에 공정하게 기여하도록 하고, 이를 네트워크 재투자와 AI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에 집중된 규제도 점검하면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대근 서강대 겸임교수도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래픽 증가가 통신 사업자의 수익 증가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망중립성은 부당한 차별과 이용자 선택권에 관한 문제인 반면, 망 이용대가는 연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AI 시대의 국가 통신망 전략을 마련하고, 통신 품질을 달리 제공하는 서비스의 허용 범위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형직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연구 결과를 인용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에 따른 데이터 수요 증가가 통신사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통신시장 수익구조에만 의존하기보다 디지털 생태계 차원의 협력 방식과 투자 유인을 고민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해외 발제자들도 수익과 망 투자 간 연결고리를 강조했다. 유럽 통신사업자 연합인 커넥트 유럽(Connect Europe)의 알레산드로 그로펠리(Alessandro Gropelli) 사무총장은 유럽 통신업계의 매출 정체와 투자 여력 문제를 짚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의 매니 매니모한(Mani Manimohan) 부문장은 인프라 투자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다시 망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헌 의원은 "네트워크 인프라는 AI 산업의 토대이자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 제안이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